[인기영상] ‘위증·증거인멸’ 처벌, 징역형 10% 불과 / YTN (Yes! Top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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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영상 – ‘위증·증거인멸’ 처벌, 징역형 10% 불과 / YTN (Yes! Top News)

[앵커]
‘최순실 국정농단’사태와 관련해 특검팀이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위증죄로 고발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는데요.

하지만 실제로 위증을 하거나 증거 인멸을 시도하더라도 징역형을 선고받는 경우는 전체 사건 10건 중 1건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상익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2015년 한 해 동안 법원에서 판결한 ‘위증과 증거인멸’ 관련 사건은 모두 1,228건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징역형을 받은 사건은 10.7%에 그친 반면 벌금형이나 집행유예가 대부분이었고, 무죄 처분도 8%를 넘었습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징역형을 선고하려면 재판부가 위증이 판결에 중대하고 결정적인 영향을 줬다고 판단해야 한다”며 “법리적으로 입증하는 게 쉽지 않아 대부분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원의 솜방망이 양형기준과 위증은 ‘중범죄’가 아니라는 사법부의 일반적인 판단도 허위증언 양산에 일조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현행법상 단순위증죄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형, 모해위증죄는 10년 이하 징역이지만 대법원에서는 모해위증죄의 경우도 최대 형량이 징역 2년을 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일부에선 입법보완을 통해 죄의식 없이 벌어지는 위증을 근절하기 위한 근본 대책을 마련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무집행방해죄’ 등을 적용해 위증의 경중을 면밀하게 따져보자는 얘기입니다.

이처럼 위증 행위에 상당한 불이익을 줘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는 가운데 대법원은 곧 양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위증죄 양형기준의 상향 여부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YTN 김상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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